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2대째: 2026년부터 보험 없으면 비용 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쓰는 두 번째 이후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④). 첫 1대에는 이 보험 요건이 없습니다. 2024~2025년 지출분에는 미가입 차량도 업무사용금액의 50%가 인정되었으며,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전문직 사업자는 그 기간에도 0%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전기차도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차라서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2026년 규칙은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자 본인과 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법인은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이 보험이 있어야 비용을 인정받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④),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요건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지출분까지 적용된 소득세법 시행령(2023년 2월 28일 시행본)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전문직 사업자만 이 요건의 적용을 받았고(사업자별 1대 제외),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의 50%가 인정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두 번째 이후 차량으로 넓어졌습니다. 2024~2025년 지출분에 보험이 없는 차량은 일반 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금액의 50%를 인정받았고,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전문직 등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0%). 현행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에 대해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두 번째 이후 미가입 차량을 0%로 정합니다. 업종이나 성실신고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이 없는 두 번째 차량의 2026년 관련비용은 전부 필요경비불산입됩니다.
어떤 사업자와 차량이 대상인가요?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가 업무용승용차이며, 테슬라 전기 승용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렌터카·리스업처럼 차량을 영업에 직접 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첫 1대는 보험 요건 없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 차량부터는 차량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전체에서 1대만 제외합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개인사업자 차량의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④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 가입일이 연중이라면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 없는 두 번째 테슬라는 얼마를 잃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테슬라 두 대를 업무에 쓰고, 두 번째 차량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차량의 연간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1,200만원(취득가액 6,000만원 ÷ 5년), 보험료 190만원, 충전비 130만원, 자동차세 13만원, 통행료 27만원, 수리비 40만원으로 합계 1,600만원입니다. 운행기록부상 총 20,000km 중 업무용이 16,000km라서 업무사용비율은 80%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사용금액은 1,600만원 × 80% = 1,280만원입니다. 업무용 감가상각비 960만원(1,200만원 × 80%) 가운데 800만원을 넘는 16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므로, 그해 필요경비는 1,120만원입니다. 같은 비용을 2025년에 보험 없이 썼다면 일반 사업자는 1,280만원의 50%인 64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때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480만원으로 800만원 한도 안에 있어 이월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지출분이라면 인정액은 0원이고, 관련비용 1,600만원 전액이 필요경비불산입됩니다. 이 차량이 첫 번째 차량이었다면 보험이 없어도 업무사용금액 1,28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고,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테슬라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요?
법인에는 첫 1대 예외가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 차량은 대수와 관계없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④),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업무사용금액에 가입일수 ÷ 의무 가입일수를 곱합니다. 출고가 8,00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인 법인 차량을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렌트했다면 연녹색 법인업무용 번호판도 달아야 하며, 번호판이 없으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입니다. 차량을 사적으로 쓴 임직원이 있으면 법인 차량의 비업무 사용금액은 그 임직원의 상여 등으로 처분됩니다.
보험과 함께 챙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요?
보험에 가입해도 업무사용비율을 증빙하지 못하면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차량당 연 1,500만원(보유 월수로 안분)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며, 위 예시 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1,600만원 = 93.75%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상담 Q&A는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주행거리를 비업무용으로 보므로, 연초부터 기록해야 비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넣은 관련비용의 1%, 사실과 다르게 내면 잘못 적은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운행기록부와 보험 증권, 비용 증빙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2023. 2. 28. 시행 당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시행 2026. 1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 국세청고시 제2025-5호) 국세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②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국토교통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FAQ
개인사업자 첫 번째 차량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첫 1대는 보험 요건 없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 차량부터 차량마다 보험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 쓴 비용도 0%가 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에는 50%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험이 없는 두 번째 이후 차량도 업무사용금액의 절반을 인정받았고,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전문직 사업자는 0%였습니다.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0% 규칙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예외인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기 승용차라서 보험 요건, 1,500만원 한도,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가 내연기관차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본인 차량으로 업무를 보면 개인사업자는 무엇을 지급할 수 있나요?+
직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해 사업주의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장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국에는 km당 공식 단가가 없으므로 지급액은 사업장 기준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테슬라를 업무에 쓰는 개인사업자라면 2026년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연초부터의 운행기록이 비용 인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Odoproof는 테슬라의 주행을 자동으로 수집해 업무·개인으로 구분한 운행기록부를 만듭니다. 지금 7일 무료 체험을 시작해 보세요.
무료 체험 시작하기